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법 제45조에 따른 계약갱신에 있어 안정적 거주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설명이 부족하여 권리행사의 기반이 취약함.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권한을 시·도지사, 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주택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으로 이를 확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사무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주요내용

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7조제2항제1호).

나.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사업자의 임차인에 대한 설명사항에 임대의무기간 동안의 임대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제3호).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상의 권한을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8.3.21
위원회 18.5.25
본회의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8년 8월 1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14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2018.03.21

제안
2018.03.22

소관위 회부
2018.05.21

소관위 상정
2018.05.25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2018.07.26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