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함.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독립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 업무 수행에 독립적이지 못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실질적인 직무상 독립을 위하여 5급 이상 감사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을 감사원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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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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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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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