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6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조성?개발하고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