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7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 설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가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해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에너지·의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자가통신설비 설치자의 정보통신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자가통신설비 설치자가 타인의 통신을 매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스마트도시의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