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17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상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요건은 오직 공인전자서명만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전자서명 체제가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며, 국민의 편리성과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인증기관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에 대하여 포용적이고 비차별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 및 전자거래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을 구별하지 않고, 법령이 서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자서명의 방식으로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서명의 효력을 재정립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인증기관의 등록제로 변경함(안 제4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원확인 절차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삭제).

라. 특정 공인인증서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가입자와 이용자가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경쟁에 따라 인증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제25조의3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확인표: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2024964)의 ‘대안반영폐기 의안’ 목록에 있다(2026-11-05 확인)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