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통념상 노골적인 성적 언어를 지속적으로 구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계되는 말이나 행동을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주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희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 그로 인해 직장 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신체적 접촉이 없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임. 그리고 이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체적 접촉 여부에 집중하여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성적 언동에 의한 성희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성희롱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