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6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영향조사에 대한 절차, 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영향조사를 영향평가로 인지하고 있어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영향조사를 갈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향조사가 아닌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영향조사 규정을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대체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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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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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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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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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