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3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및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의 휴직·파견·직위해제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현재 기간제교원은 전체 교원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함.

그런데 기간제교원이 정규 임용된 교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의에서 임시로 임명된 사람은 제외하고 있어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이 법의 규정된 재직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규정과 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었던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1조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