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8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도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크게 영향을 받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 대기오염경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이에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 등의 휴교 및 휴업 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제9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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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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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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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