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2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의 공표와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현행 규정에 법제상 미비한 점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 및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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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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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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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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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