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504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납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일괄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6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47만6천 곳을 넘고 누적 체납액은 2조380억원에 이름. 이렇듯 다수의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험료가 체납되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납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18조·제1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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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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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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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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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