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8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자극적인 자살 관련 방송으로 인하여 모방자살이 일어나는 등 방송의 자살 관련 보도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의 심의 내용으로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 관련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자살 관련 내용을 심의규정에 포함시키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살보도와 관련된 방송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9-25), 같은 법률명(방송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