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65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직무발명 시 발명에 따른 특허권 등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면서 발명자는 발명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예를 들면, 산학협력단에 속한 교직원이 발명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성과물은 산학협력단을 통해 출원 등록되고, 특허권 등의 실시 등으로 발생한 기술료 등도 모두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등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보상금은 정액으로 지급되기도 하지만 기업의 매출액과 연계하여 기술료 수입이 보장되는 일정 기간 동안 매년 지급되기도 함.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재산등록제도를 두고 있으나, 본인이 직접 취득한 지적재산권 외에 발명 및 연구개발 등의 대가로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경우 별도로 등록하는 절차가 없음.

그러나 이른바, 러닝개런티 형식의 정률보상금의 경우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우 본인이 수령하게 되는 실제 보상금이 증가할 수 있어 이를 받고 있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수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공무 수행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발명진흥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직무발명을 통해 받은 보상금을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제6항제3호 신설).

나. 직무발명보상금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등록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주식백지신탁 등심사위원회에 발명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함(안 제14조의5).

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대상자 등이 등록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총 가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백지신탁 등 위원회에 직무발명보상금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14조의15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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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