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하여, 20대 청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연령 실업률 3.7%에 비해 20대 청년실업률은 10.6%로 높은 수준임. 20대 청년고용률도 2000년 60.2%에서 2017년 57.6%로 감소하고 있음. 특히, 2017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1.05로 20대 청년세대의 저소득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청년시기의 소득수준은 전체 생애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20대 청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현재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연령이 30대 이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20대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2016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가구 중 20대 가구 비중은 1.7%에 불과하고, 20대 가구에 대한 지급액도 전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2.3%에 불과함.

이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30대에서 20대까지 확대하여, 20대 청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 개정)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2-08),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