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200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1.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합리적인 신청기한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는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2조).
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4
- 기권 25
- 표결 불참 72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국민의당 2
- 더불어민주당 2
- 무소속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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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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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무소속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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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민의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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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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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일 국민의당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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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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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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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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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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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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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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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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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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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