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87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되어 있고, 지방의회 차원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단체장의 측근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3명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