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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성일종 등 21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민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사법경찰관이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제출자의 임의제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0명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장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한층 실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0명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공직 내 성비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7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유통방지 대상 정보로서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고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의무를 부여하려 함 이원욱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현행법 제91조제1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적용이 중지되었으므로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원소유자가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기간의 제한 없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 건설에 보다 많은 민간투자를 유치하도록 유인하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에 반영된 시세 반영률의 영향으로 과도한 개발부담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 산정 시 사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 반영률을 고려하여 조정한 가액으로 적용토록 개선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동 과정에서 오존 등 실내오염 관리법에 규정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정비업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장섭 등 11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존 등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노웅래 등 12명 -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행 법체계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친환경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어업의 육성을 통해 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어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친농업 및 유기식품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실제 상황에 맞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의무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건설청장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기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출토되는 인골·미라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인골·미라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보관 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대상지역에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인근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안보를 확립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대안) 백혜련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송재호 등 12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각 부대의 급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군인급식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소방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며, 임기를 1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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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작업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ㆍ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1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의 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경제ㆍ사회모델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설치하여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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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 등 12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구성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국회가 책임을 다하고 권한이 있는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의 추천권한을 성실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을 정하고 기한 내 추천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시 국회의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김용민 등 2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본자산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자산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
기본자산에 관한 법률안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고 자산형성기회에 대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자산제도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체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 이후 단계를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한정하고 있어 순환경제 전반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바, 동 법 개정을 통해 원료ㆍ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고리를 완성하고, 순환자원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순환자원 고시,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특례 신설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의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ㆍ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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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련 실태 점검 이후 사용금지 또는 제한 고시를 하도록 하되, 기존 오물분쇄기 사용자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제조·수입·판매·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 처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방용 오물분쇄기로 인한 국내 하천수질오염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이라는 용어를 “경비사”로 변경하고, 경비사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비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비사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5명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주환 등 10명 -
보훈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문기관으로서 보훈문화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두고자 함 민병덕 등 15명 -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생존 장병 및 유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제원 등 12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교부세를 교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은 이러한 반복 민원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대책을 심의하도록 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우선 변제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이하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증가입 면제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조치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5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5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모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고, 진술조력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 외에도 승차정원이 11인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대하여도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1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의 모집 및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
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기본소득제도를 공론화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32명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임상교육, 치의학계 관련 연구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임상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부동산 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정보 유포 및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경우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관리사등 자격을 취소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등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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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치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대학교병원이 의학계 관련 연구, 임상교육 및 진료사업 등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1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개발정보를 취득하여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는 행위, 거짓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타인과 공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를 하는 행위,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해당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을 전부말소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1명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부동산 등 거래에 이용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시세를 조작할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주택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제한 및 감정평가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민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5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대안) 양이원영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ㆍ철도ㆍ해양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같은 대형 교통재난등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고,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예방대책 등 국가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을 늘리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시 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정대상에 준주택(숙박시설)을 추가해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 및 산업 외연을 확대하고자 함 허영 등 13명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 의장 제안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남규선) 선출안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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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여 소방공사감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해당사업에 관하여 이용자가 요청하지 아니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과 친권자 등의 자율적으로 가정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권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터넷게임 제공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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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환자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 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달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여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운전자격 취득 제한 사유에 이를 포함하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추가하며, 운수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운전자격 취득 후 아직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퇴직자에 대하여도 운전자격 취소 등에 필요한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자 등의 운전업무 종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여객의 보호와 안전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희국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은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에 사용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의무장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공무원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선급금 지급의무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과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각종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홍기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이주환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이 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4명 원안 대표발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오섭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추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자의 재활 및 생계유지를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강준현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원안 대표발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인순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행위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로운 영업자가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제외하도록 하여,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면탈을 방지하고 나아가 실제 처분 사실 등의 미인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지역중소기업 지원 조문을 이관하고,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체계를 정비함과 함께,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 설치,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지역중소기업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모니터링 및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법률 마련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어기구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고용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4%’에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6%’로, 2024년 이후에는 ‘3.8%’까지 상향 조정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실업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5명 원안 대표발의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사범에 대하여는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김병기 등 15명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에 「주택법」을 추가하고, 자산관리회사의 경우 임원뿐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행위준칙을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정보 등의 교류를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임 문정복 등 12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가담자를 퇴출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죄를 범한 자를 포함하고자 함 문정복 등 14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ㆍ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하며,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하는 등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를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각적인 임대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폐지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제도(10년 이상 임대)와 단기민간임대주택(5년 이상 임대) 부활시키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고, 주택임대사업자제도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오기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4명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를 한 군인은 그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한기호 등 12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장애인이 지정문화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람하고 문화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편의시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재의 보존·보호와 상충되지 않는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재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부모교육지원센터 및 시ㆍ도부모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교육이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성 지원금을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 함 강병원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원이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에게 비용추계서를 회신함과 동시에 의장에게도 이를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주 지역의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동차안전ㆍ하자위원회 구성ㆍ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의 편익을 확보하려는 것임 허영 등 12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직계존비속에 대하여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열람 제한대상자가 채권·채무 등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도 열람·교부를 제한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3명 원안 대표발의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ㆍ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 대상에 ‘상이를 입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입법취지를 준수하고, 공무 중 상해를 당한 군경과 국가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며,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류성걸 등 11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6명 원안 대표발의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공휴일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8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군인이 사망 후 진급된 경우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연금이 지체되었을 경우 통보를 의무화하고 지체된 금액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함 류성걸 등 11명 -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국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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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5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균등한 복지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공유하기 위한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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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한 인권보호의 주의규정을 신설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에도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보호관찰 대상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을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2명 원안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 대해서도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군인의 안정적인 재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진 등 33명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 김도읍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4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추가 규정하여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국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과 알고리즘 서비스를 법률에 정의하고, 알고리즘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유형을 분류하여 규정하는 한편, 알고리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이해관계자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알고리즘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제를 통해 공정경쟁과 노동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3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민원ㆍ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는 별도로 조사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의무화하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정원, 배치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관할 구역의 아동 수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에 냉난방시설 설치ㆍ유지 비용, 전기료ㆍ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ㆍ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ㆍ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의 확충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0명 -
한·아랍재단법안 ‘한·아랍재단’를 설립하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 재단이 실질적인 아랍과의 우호협력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게 하며, 우리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익적 목적에 충실한 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3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예우와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질병에 대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분야에 대중예술도 규정하여 예술·체육요원 제도 운영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13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1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매월 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이순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는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근본정신을 연구하고, 교육하여 이를 널리 펴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늘의 우리 국가와 사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임 신원식 등 16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환경 등 어린이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사업에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조오섭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에게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지원 및 의료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 관련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그들의 생활안전망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을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병사를 구한 부사관 등 평시에도 특별한 공적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군인의 진급을 야전지휘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특별진급을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군인’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의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원 등 11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1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다가 폐업ㆍ실직ㆍ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상환유예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에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의수 등 신체보조기구가 파손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다 폭넓게 보상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를 보다 현실에 맞게 정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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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 대상인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3,500cc까지 상향하되, 2,000cc 초과 2,500cc 미만은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70%, 2,500cc 초과 3,000cc 미만은 50%, 3,000cc 이상 3,500cc 미만은 30%를 감면하고,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상향시키고 물가상승률도 반영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1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후기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처벌 조항 등을 신설함으로써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온라인상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단가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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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콘텐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이용자 수, 사업규모, 시장 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앱 마켓 사업자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박대출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피해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의결권 행사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여 10%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또는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 중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 등록 무효화 및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를 한 사람 등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한 사람 등의 성의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성매매 등을 감소시키고자 함 한준호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의 교육 이수 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견적기간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마련하며,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하도급 제한 행위 규정을 보완하며, 건설기술인을 다른 현장에 배치한 경우의 벌칙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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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소지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투명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였지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재난방송 요청사항과는 달리 재난정보를 일부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을 신설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한준호 등 12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6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에 ‘정신질환자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어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0명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한준호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주기적으로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동물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인식의 변화를 꾀하도록 함 한준호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다주택 조합원에게로부터 매수한 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오영훈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인 수급권자의 노령연금 감액 규정을 제외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함 김성주 등 16명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자동차의 운행 기록 장치 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는 등의 가칭 ‘소방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한 출동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도록 하고, 진료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며, 모든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3명 -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1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의 산정체계와 유사하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정비요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매년 8월 1일까지 이를 공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
6·25전쟁 특별법안 6·25전쟁의 정의에 북한군의 불법적 기습남침에 의한 전쟁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6·25전쟁을 올바로 기억하고 참전 세대에게 자긍심을, 전후 세대에게는 호국안보의식의 고취를 도모하고자 함 정진석 등 60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진단 요건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완화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지방의료원의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사업자는 인쇄물에 적용할 수 있는 바코드를 사용하는 등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로 하여금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산출한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 등의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자료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국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6·25전쟁국군포로진상규명및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태용 등 29명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기본정책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국군포로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조태용 등 19명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평균 위원 수를 고려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관장하고 있던 농업통계 및 어업통계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로 각각 이관하여 통계 사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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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ㆍ조작정보의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여 가짜뉴스, 왜곡보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ㆍ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노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9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언론의 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하여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5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를 소비자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지정하고, 그 상호에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한편 명칭 구분을 통해 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 15%로 낮추고자 하며, 현행법상 이자제한법을 준용하고 있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 최대 15%를 동일하게 적용시키고자 함 송재호 등 11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정일영 등 10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참전유공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1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육관리인, 보관관리인, 운송차량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사람 또는 차량을 소유한 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 등 10명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일부 규정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에 도급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결과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객뿐만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및 근로자 등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들에 의한 성희롱 고충 역시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김정호 등 16명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적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음란물 등을 주거 등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0명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 문화 관련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업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에 지정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세무서장이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정 취소의 당사자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무역상사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의 근거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청장이 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해당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보장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지정 취소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장이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시설운영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업체가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급분류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친화우수제품이나 고령친화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가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 등 10명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민간투자자가 아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의무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변경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에 그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매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ㆍ개선함으로써 향후 예측되는 국내 과학기술 핵심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과학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평등 실천과 다양성 확보를 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시기를 19세로 상향하고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의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 및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상표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민간주도의 대국민 해양교육ㆍ문화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대외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해양교육문화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독립적 법률에 따른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에서 재단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요건 기준·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영주증의 재발급 절차는 법무부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디자인권자등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자의 침해행위로 입은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신속ㆍ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침해자가 보유한 증거에 대하여 제출명령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법원의 증거제출명령에 대한 불응 시 제재효 도입을 통한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해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7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한 오류로 보여지는 벌금액 표기를 바로잡음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이 법문을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 또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금지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요건으로 추가하며, 음주측정행위와 거부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근절과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형석 등 14명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압수물건의 인계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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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털,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불법ㆍ유해정보 유통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자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강화(중소벤처기업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포함 사항)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9명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종사자의 주5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택시종사자의 권익과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을 할 때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휴업기간이 10일 이내에서 30일로 기간을 연장하여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10·16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의2제1항단서에서 정한 “소비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비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에 한해 가격인상, 생산량 등의 조절을 허용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33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1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사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도록 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는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며,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해체와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2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 자체적으로 공간정보 기반의 “소규모 공공시설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위험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예산절감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재해예방을 통해 시민안전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단계 농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해당 농수산물의 부적합이 폐광산 지역의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생산자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0명 -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 등 1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보행에 장애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인 장애인에게 의료기관등의 이용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인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특례기간이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을 디자인하는 경우 감염예방의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상황과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등에 관한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자금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 지원 등에 대한 시ㆍ도의 탄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
농민기본소득법안 개별 농민에게 영농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여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허영 등 66명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1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상회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보험 가입, 부동산, 금융 등 공·사적 권리관계 형성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류외국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이장섭 등 13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등이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두도록 하는 상주감리 제도를 도입하고, 해체계획서 부실작성에 대한 제재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며, 해체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해체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현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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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인 65세 이상의 노인가구 중 일정 수준 이하의 수입(근로소득, 임대소득, 공적 연금 등 일체)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매매, 보유자 사망 시 상속 등 권리변동이 발생할 때까지 재산세의 실 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는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을 통해 노인가구의 현금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되, 세입 담보 및 제도 악용의 방지를 위하여 재산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매매 및 상속 등 권리변동 시 유예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없는 자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유예된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보다 낮은 이자를 납부하도록 함 정일영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5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유사한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 등 17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법원의 소극적 심리요인을 제거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활성화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확충에 따른 법원의 사실심 심리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함으로써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전재수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직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등과 같이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상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6월 30일에, 하반기에 정년이 도달하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되게 함으로써 특수경비원 인력의 운용을 원활히 하고 유사직무 종사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물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물병해충에 대한 분석 및 공유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ㆍ영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현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체당금(替當金)”을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생선가루”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1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2명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직공무원이 사회질서 유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범죄사건 처리 등을 위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한 휴가ㆍ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의 이직률을 낮추고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소속 청원경찰의 상당수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및 청원경찰법의 일부 그리고 기타 법률과 해석에서도 청원경찰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가입 청원경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경찰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4명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병도 등 23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다 상세하게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6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의 세율 조정 기준일을 2021년 3월 1일 이후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로 개정함으로써 탁주와 맥주에 대한 주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사료관리법」상 사료 및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을 제외하여 왕겨 및 쌀겨 등이 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서삼석 등 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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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거주하거나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어 국외에서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하고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2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여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등 16명 -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존 자동차산업의 미래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2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만희 등 11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에 건물 구조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체계획서에 맞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의무화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정청래 등 12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거나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행태를 근절하고, 건전한 중고자동차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정찬민 등 11명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투명성, 민주성, 형평성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ㆍ사회모델로서 탄소중립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 등 15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왕겨ㆍ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 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의 재활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자 함 임이자 등 10명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해당 보호구역 내에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기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국가가 군사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에 군사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4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 등 11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종료된 이월예산의 잔액을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당해 회계연도 중에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7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며, 학교교육에서의 노동인권 존중 인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함 전용기 등 16명 -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김민기 등 10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범죄의 경우 군인이라도 군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수사하고, 군사법원이 아닌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성범죄 전담 재판부 및 전담 군검사 설치, 피해자 의사에 따라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에 대한 안보 및 보안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안전·보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입찰 참가가격 제한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국가계약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보험료율 특례 적용 시 산재보험급여 금액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사고 책임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원 등 13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등 13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뿐만 아니라 협회, 대학, 연구기관 등 철도분야의 국제협력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력에 대한 교육ㆍ연수, 철도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민간차원의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 국가가 민간 차원의 국제협력을 적극 지원하여 철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ㆍ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2명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와 주차장 관리자 사이의 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1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현장 주변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사고의 발생 위험을 낮추려는 것임 이병훈 등 13명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학교를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시설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설계를 실시하기 전에 미래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부합한 공간환경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사전기획 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전기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을 2명 이상이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과세대상의 소유자 지분별로 나눈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하려는 것임 추경호 등 11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을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서교사가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ㆍ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危害)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한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이 될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도 대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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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ㆍ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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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변경하여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에서도 BRT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고자 함 문진석 등 12명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항만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두운영회사의 안전보건경영(안전보건에 대한 투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 매년 평가하도록 하고 그 점수를 부두운영회사 운영성과의 평가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가 국내 사무소·영업소·업무담당자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없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국내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해 수사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은 범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요구하는 때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안 제26조제1항), 수사처가 수사를 담당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절차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경우 그 공소제기 및 유지는 수사처 검사가 담당하도록 구체화하여 해석상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1명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금융에 관한 보안 부분을 추가하고 외부 보안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보안전문위원회를 금융위원회 내에 설치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함으로써 관련 규제 및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1명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보험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가 쉽게 요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이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이정문 등 14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친족성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쉼터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 쉼터 입소동의권을 부여하여, 주거 대안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보호 장소를 마련하고 가정 내 학대 및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대출 등 11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또는 징수금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한 경우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2항에 따른 독촉을 전자문서교환방식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5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영인 등 15명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또는 지능정보서비스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윤리 원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을 제정하여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준칙의 준수 현황을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증에 필요한 장치들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6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문장수기업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이 좀 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의 윤택한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건축물 해체 현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ㆍ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한시적으로 우회로 확보, 통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박완수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군형법」 상 제1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 규정된 군인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해 간음ㆍ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 폭언등을 한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고객응대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고객응대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조방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그 기준에 따라 포장재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장재 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출하는 행위와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공익신고자 확대를 통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과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중소기업이 매각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 것임 이영 등 10명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현행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정원에 관한 사업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조성사업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로 상향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 해소 및 균형 있는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의 고른 문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함 김승수 등 12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한 행위의 인정’을 ‘위반한 혐의의 인정’으로 개정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를 통한 이용자 이익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변재일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6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검색서비스제공자가 정보검색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검색결과를 도출하는 기본원칙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검색결과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인터넷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1명 -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자원 인정 시 인정신청 절차 등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물질 및 물건에 ‘왕겨·쌀겨’를 추가하여 왕겨·쌀겨 등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는 한편, 왕겨·쌀겨 등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에 있어 농가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이원택 등 12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중대시민재해의 범주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 김영배 등 17명 -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붕괴 등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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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안 발주자는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하며 시공자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고손실 대가가 예방비용 보다 크다는 인식을 확산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사고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김교흥 등 36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례와 같이 법원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 및 재판상 증거가 되는 감리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우 등 10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 임이자 등 11명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1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범죄피해자 구조금액의 상한을 유족구조금의 경우 120개월,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의 경우 60개월로 상향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1명 -
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이상민 등 24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접하는 둘 이상의 광역 자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초광역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헌승 등 13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등 11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여 고가의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하되, 경형자동차, 장애인용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동차세의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 대학원을 둔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위원을 학생위원으로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위원의 경우 심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학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함으로써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 등 12명 -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김의겸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보호수로 인하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지정해제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어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 사유 및 학교의 장의 임용 제한 사유를 강화하여 임원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요건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 등의 조치의무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추가하여 차대 동물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물의 동물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순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하여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의 정상적인 정보통신망 이용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정숙 등 10명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한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체계상 사업 관련 채권 이자소득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제388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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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려금·생활보조금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함)을 받은 사람이 사망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금등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등을 받은 경우 또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살인의 죄 또는 상해와 폭행의 죄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원금등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체육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문화재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재 국제교류 및 개발협력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갖추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요금의 결제일 7일 전까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 등을 고지하고 약관으로 그러한 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검색하여 그 결과를 보여줄 경우와 언론사가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에 대해서만 제공 또는 매개할 수 있도록 하여 알고리즘 등 자체적인 판단과 기준에 따라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제한하고자 함 김의겸 등 11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입양기관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 등 1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복지 등 지원 서비스의 연계를 위해 자녀가 만 2세까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함 고영인 등 11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혁신 수요발굴 및 제품 추천, 정책·제도연구 및 해외 사례 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홍보 및 교육·컨설팅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하는 전문지원 조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조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윤후덕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의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바이오 의약품사업의 연구개발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축하고 수탁연구개발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제27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문병원의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2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을 공시할 때에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위치·향(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 근거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과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인 감면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여 서민층의 주거비와 영유아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및 각종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3명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7명 -
우주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원자력 손해배상법」의 입법례처럼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우주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우주손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확대하고, 신체 상해, 질병 발생 및 사망으로 인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30년까지 함으로써 적극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또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고, 기탁금의 반환요건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하여 청년·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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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의 입국·상륙이나 마약류의 반입·반출을 사법경찰관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2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에도 성폭력 범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전담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을 두도록 강제하려는 것임 이수진(D4L60530) 등 29명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생산용 원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세함으로써 수소경제 활성화 및 이행을 촉진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3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10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호중 등 276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호중 등 27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직전 대통령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수당에 2만원을 추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액을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현실화하고, 선거운동방법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선거권 상실의 요건이 되는 죄인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이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죄가 국회 회의 방해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피선거권 상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임이자 등 10명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법」상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연금)액의 2분의 1만을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군 성범죄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개선ㆍ보완을 통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 국제식물원보존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현행법상 재활용산업에 포함시켜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대수 등 10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으로 고용부담금이 부당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고용부담금의 감경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현지실사를 수용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입식품 관련 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환기시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성능검사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환기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종윤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1년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 대한 급여의 지급 정지, 지급 정지의 취소, 미지급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법적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동물보호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보호소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소의 현황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유기동물 등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1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함 윤준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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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호대상인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자 함 김병욱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4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동의서에 기재하여 입주자 등이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 후에 동의를 받고,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서를 보관하여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임용자격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고등법원의 판사는 7년 이상 제1항 각호의 직에 있던 사람을 임용하도록 규정해 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청래 등 10명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하나로서 추가하고, 국가기관등이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공기관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에는 성년이 된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 상속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최기상 등 12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의 시스템을 기초지자체의 범위까지 세분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아동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 아동학대 관련 통계를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입력ㆍ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자 함 강선우 등 14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함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등 하위법규에 명시된 가석방의 기본적인 사항을 상위법규로 조정하여 가석방 업무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
타투업법안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 정부의 관리ㆍ감독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고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류호정 등 12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특구 추진 현황 보고서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국회가 특구 추진 현황 자료를 정기회 개회 시점 이전에 제출받아 충실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7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반기별로 연구기관 평가 결과를 총괄하여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제출 의무를 준수하도록 연구개발사업의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6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장이 법률에 따라 국회 또는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보고된 연차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 정부 기관의 ‘법정국회보고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제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9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을 부담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주거 취약계층인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고려기간을 도과한 경우 한정승인으로 하여 미성년자가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고,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 또는 포기하려 할 때는 먼저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가정법원의 동의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여 법정대리인 및 법원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말로 도래하는 농어민ㆍ서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제도와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함 유경준 등 11명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선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건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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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이 정당한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로 긴급조치와 잠정조치만이 규정되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를 신설하며,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등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3명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무사 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 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투명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강은미 등 13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이 시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전문적 문화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
농업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 준하여 처벌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에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되,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사건과 함께 사건은폐, 회유, 협박, 무마 등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하고자 함 김기현 등 112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모든 법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할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부담금의 무분별한 학교 부담을 줄여 학교회계의 부실을 방지하고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본인 출산은 90일, 배우자 출산은 10일의 범위에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생후 24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는 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처에 이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사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요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0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되,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자동차에 관한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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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사재판의 독립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병들의 인권침해를 구제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적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만 재판권을 가지도록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는 한편, 이와 연계하여 평상시에 군인이 범한 죄의 경우에는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직무와 권한을 검찰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2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여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과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10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당의 정책연구소가 시·도당과는 별도로 정원과 예산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의 정책 발굴·개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9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근로관계 법령 준수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대한 관련 규정 및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거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정순 등 11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조정대상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한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하고, 관련성이 높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3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경영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앱 마켓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근로자위원에 여성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과 안전조치에 근로자의 성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여성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0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1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경우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보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교부기준에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하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3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유급휴가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광온 등 14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의 대가로 구직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해당 규정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행위 양태에 따라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4명 -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체휴일, 임시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 등 11명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이 소재지의 인구 수 및 교통 등을 고려하여 분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등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관리업체의 관리 부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수위 변화와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하천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천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취수에 지장이 없도록 취수시설을 설치ㆍ개선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50조제4항 신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수진 등 15명 -
일본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한민국 영토주권 침해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재외선거제도를 개선하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온ㆍ오프라인상의 언론(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단순한 오보(誤報)가 아닌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보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ㆍ조작정보를 유통시켜 개인이나 단체ㆍ조직 등에 대해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박정 등 10명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형평성을 위하여 검사의 성 비위 징계시효 역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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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하고,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0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에 대한 지원금 환수 절차를 규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폐업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내용에 대한 심의 및 조사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직전 연도 대비 상승률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공시가격의 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2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주택자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인 1농어촌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하고,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소유한 다른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윤희숙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25년의 유기징역으로 함으로써,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 필라테스업 등을 신고체육시설업에 포함시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사고 및 피해를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새로운 체육시설업 등장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2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1명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박완수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업지원 우선 반영대상에 구내식당 및 식음료 매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토론식 수업을 활용하도록 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사망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아동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아동사망 사건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조사상설기구’를 구성·운영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함과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이를 5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김성주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기한 없이 이를 시행하고, 취득세 감면한도액을 폐지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성폭력 관련 범죄 사건을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11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후에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기준일” 현재 공시된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일” 당시 공시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정경희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 등 10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이정문 등 12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대통령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과정 및 결과를 공개토록 함으로서 객관성, 독립성 및 독립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정책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 등 20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의 보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주택지구 내 소유하는 토지등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토지등의 소유기간, 거주ㆍ영농 등 토지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수용이 투기의 수단이 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송언석 등 11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 등 현장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를 발견하거나 그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소방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안전하게 구조ㆍ보호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7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상정보를 만남 주선 전에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국제결혼중개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1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청년에 관한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1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의 자격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을 때의 기간은 체납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가입자의 장애연금 또는 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0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군사관 또는 학군부사관에 지원한 사람이 군병원 외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원식 등 26명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 등 10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3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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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등이 첫째 자녀를 출산한 때부터 12개월, 초과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시점에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 장려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추가하되 직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고민정 등 11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며,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의 행위제한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인 후보지 공모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를 통한 분양권 늘리기 등의 편법을 막으려는 것임 송석준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영 등 11명 -
항만안전특별법안 항만운송사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항만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으로써 항만운송 분야에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40명 -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 강득구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광고물ㆍ표시물ㆍ상징물 등을 이용한 행위의 금지 및 처벌 범위를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거나 정당ㆍ후보자를 나타내는 기호ㆍ상징마크 등을 명시한 행위만을 제한 대상으로 함으로써, 처벌 요건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렌트 또는 리스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불가 조항)을 삭제하여 법규위반 행위의 제재 실효성 확보와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임호선 등 12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에 있어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3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그 밖에 창업교육 및 창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의 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2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동차ㆍ철도차량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ㆍ보급 목표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1명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어업인 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어촌의 후계 어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어업인력 육성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장경태 등 11명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농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청년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해줌으로써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을 차단하는 통신단말장치의 범위를 현행 ‘분실ㆍ도난된 장치’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범죄조직은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 방해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어,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차단 범위에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함 변재일 등 10명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 등 16명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2023년 폐지 및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 모금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임 최종윤 등 11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2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ㆍ25 전몰군경 자녀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현행법 조항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1명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사후등록을 통하여 그 유족에게 교육 및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환자 유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25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33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질서 및 안녕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및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과 산출내역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추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방지 조항과 같이 입주민의 자체적 노력을 근간으로 공동주택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분쟁을 해소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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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게임 및 핵/오토 등 불법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이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0명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증인 또는 감정인의 행위에 대한 불출석, 국회모욕, 위증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분석ㆍ검토를 추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력, 위계 등으로 하급자를 간음ㆍ추행한 자에 대한 죄를 신설함으로써 군인 조직의 사기를 증진하고 형사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4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득이한 사유로 중학교·고등학교의 학업을 중단하였으나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지원대상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맞추어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강민국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상’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학교급식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학교급식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급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의 업무수행을 하게 하여 이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자료요청 없이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자가 징수금을 체납할 경우,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의 부당이득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이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ㆍ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노면전차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자재비ㆍ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의 증액사유로 수급사업자의 추가작업을 명시하며, 원사업자가 추후 계약을 조건으로 감액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시기ㆍ내용 및 하도급대금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상사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며, 정부 또는 공적지원을 사칭하여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경우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우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이 「유아교육법」에 따라 결정하고 발표하는 표준유아교육비 및 유아교육비용고시 등을 반드시 면밀히 참고하면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보육료(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 유아반(만 3세∼만 5세)의 교육 수준이 유치원의 교육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3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근거와 참전명예수당 지급금액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평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1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공시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공시가격 조사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 중 선택하도록 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주체는 감사원으로 하되, 한국부동산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개인미디어콘텐츠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1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 서일준 등 19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등록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조제25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차에 탑승한 경우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로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김예지 등 11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처럼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경준 등 10명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전통사찰 지정 과정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엄태영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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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독서문화진흥 정책 시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아동 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 제고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사회적기업 설립과 육성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등 10명 -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함 최형두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비료 공급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허종식 등 14명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지급연기 신청을 1회로 한정하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지급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권 연령 하향에 맞춰 미래유권자에게 정치에 대한 관심 제고와 교육적 목적으로 선거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선거권이 없는 16세 이상의 청소년도 (사전)투표ㆍ개표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5명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루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안 22조제1항 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함(안 제37조의2제2항 신설)으로써 우리 사회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체득의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강민정 등 14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4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를 신설하여 청소년 유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유해 광고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를 신설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를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범죄와 그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희용 등 10명 -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박진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5명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진선미 등 13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는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수정함으로써 역사적ㆍ정치적 함의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끔찍한 성범죄의 실체를 축소 또는 경시하지 않도록 사회적 변화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기현 등 16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성중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모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이 사채를 발행하려면 연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감사원 결산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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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과 1회용 컵을 대상으로 한 보증금으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자원순환의 효과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하며,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6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휴대전화의 압수ㆍ수색을 통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별건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체물인 휴대전화의 압수와는 별도로 이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기상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준 자에 대하여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관련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최기상 등 11명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 하더라도 농산어촌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학교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학생 건강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등 10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5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치심이란 용어를 불쾌감으로 변경하고자 함 권인숙 등 10명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핵검진등을 실시한 이후, 그 실시현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핵 예방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되,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면서, 이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박대수 등 10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금융회사의 금융소외계층 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신설하여, 금리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 있는 경제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윤주경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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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연숙 등 10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여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고 취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이 자기낙태한 경우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형법」상 처벌되지 아니하는 낙태로 유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산 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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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을 위탁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최소화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임대차ㆍ사용대차 및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의 임대차 등을 금지하는 등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ㆍ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0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11명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용판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품의 경우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4명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등 10명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김병주 등 12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상비의약품과 생리대 등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하여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점자 등의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청각장애인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2명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주 등 12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거짓의 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정보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0명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 범위를 원자폭탄 피해자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확대하고, 추모공원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 기념사업 시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과세자료는 과세처분의 증거자료로 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위법한 세무조사를 견제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도가 낮거나 경제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5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ㆍ사용허가 등을 할 경우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의 유무를 관리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어업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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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단기 보유 토지 등에 대해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함과 동시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기업의 과도한 규제완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대로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병 예방 및 보건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및 특별관리구역ㆍ특별관리시설물 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정들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며, 항공운송사업자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사항 등을 기록ㆍ보관하여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현행법 체계를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한편,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지원을 체계화하여 이들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법률보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집행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봉사 신청요건인 경제적 능력에 대한 판단 근거와 기준을 하위법령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봉사제도를 활성화하고 노역장 유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검사로 한정되어 있는 형사조정 회부권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포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결산서 및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발주자의 지시’의 내용과 범주를 명확히 하며, ‘발주자-하수급인’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관계를 분명히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0명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 등 14명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용우 등 35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은 음성 또는 음향 등으로 이루어지는 라디오방송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라디오방송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라디오방송이 포함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한홍 등 14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및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0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과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함 이용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창업지역 구분 없이 창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용 등 13명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 이용 등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