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7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므로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은 학생이 소속된 초중등학교에도 보고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및 제67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