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ㆍ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에도 반영이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나 임직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공표에 대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의 조작이나 조사결과의 거짓 공표에 대한 금지규정 추가, 경영실적 평가 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이나 거짓 작성ㆍ제출의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의 수정 등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48조, 제53조의3 및 제57조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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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