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2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가 매우 중요하므로, 미국 등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와 같이 예방접종을 완료할 경우에 할 수 있는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안내함으로써 예방접종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하게 하여 예방접종의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7
  • 국민의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