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장내기능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장내기능검정과 도로에서 운전하는 능력을 익히기 위한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위해 기능검정원을 두고 있으며, 27세 이상인 사람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능검정원의 숙련도를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만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18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는 나이를 27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27세 미만인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제3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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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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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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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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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