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3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학감 등의 나이 요건을 삭제하여 연령에 따른 비합리적 차별을 해소함.
나. 자동차 운전교육 및 관련 전문교육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강사등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범죄 경력사항 등을 추가함.
다. 보험사기를 위한 고의 교통사고의 방지를 위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함.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2명 중 20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0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85
가결선 10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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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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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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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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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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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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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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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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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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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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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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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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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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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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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