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1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중 특정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함.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하여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여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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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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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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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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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