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493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건을 구매할 때 상품에 대한 재미를 소비하는 소비자를 뜻하는 펀슈머(Funsumer)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음.
펀슈머는 식품업계에서도 하나의 추세로 자리매김해 식품과 관련없는 상표나 포장이 식품과 결합해 시장에 출시되며 소비자에게 각광받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 형태가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오인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9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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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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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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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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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