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97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건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 등으로 규정할 수 있는 위임규정을 상당수 두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허가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건축기준을 조례?규칙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위임규정을 벗어나는 조례?규칙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조례 1,000여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105개를 발굴하는 등 숨은 건축규제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민들이 느끼는 건축규제 체감은 국민들과의 최접점에 위치한 허가권자의 건축조례?규칙 등임을 고려할 때 법적 위임 규정을 벗어나는 건축조례?규칙 등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허가권자의 조례?규칙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전문기관(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정하여 숨은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자 함(안 제68조의4 및 제68조의5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