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4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0조제3항 신설)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제4항 신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의 제한으로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에피네프린 등)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왔으며,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받아왔음.

이에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 신설),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0조제3항 신설)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10조제4항 신설) 그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9-22), 같은 법률명(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