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단가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업체로부터 물품ㆍ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 공동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과징금 등을 감면받은 경우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