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2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하고, 보호기간 연장 사유, 자립에 필요한 지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자인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당사자인 지원대상아동의 입장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