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세 재산세 세율을 3년간 0.05%p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하여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수가 20년 전국 37만 3천가구에서 59만 2천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상당수가 가격상승으로 특례적용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이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4명 중 14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47
- 반대 24
- 기권 43
- 표결 불참 86
가결선 108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8명이에요.
- 국민의힘 5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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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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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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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윤한홍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 윤한홍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
유경준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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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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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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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6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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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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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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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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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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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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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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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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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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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