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8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매우 커지고 있음.

이에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산세율을 보다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기준은 사실상 수도권 중등위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특례조항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재산세율도 현행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정하며 부칙의 한시적 적용조항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23), 같은 법률명(지방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