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5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에는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히 훼손하여 성범죄 불법촬영물에 버금가는 사회적 해악을 끼지는 정보도 다수 유통이 되고 있음. 또한 도박정보, 불법무기 제작정보 등 법률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도 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만 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유통방지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 상 유통금지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향력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