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4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은 특별공급을 제외하면 수도권의 경우 대부분 가점제로 주택 당첨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기간에 비례하는 가점은 사실상 만점을 필요로 하여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강제함. 또한 부양가족 수 조건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수요가 충족되어야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는 모순에 직면하고 있음.
따라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에게 불리하게 현행 가점제가 작용하여 신규 주택공급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때문에,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매수를 하는 ‘영끌매수’, ‘패닉바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3040세대에게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하여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제3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