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8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반려동물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수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물진료 관련 데이터 및 통계확보가 미비하며, 불투명한 동물 진료행위와 진료비로 인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진료부, 검안부에 대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동물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자 간에 발생하는 의료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해야만 해당 진료기록을 제출받을 수 있음.

이에 동물을 진료한 수의사에게 진료부와 검안부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진료부와 검안부에 기재한 기록에 대하여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동물진료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동물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