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모 등 보호자’를 교육당사자로 명시하고 있고,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학교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정책참여자로서 교육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강력 사건들의 상당수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들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역량을 갖추고 자녀나 아동지도, 교육 참여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녀 및 아동의 교육에 있어서 부모 등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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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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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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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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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