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로 인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되고 있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약관에 따르면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고, 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이와 관련한 보상은 해당일에 한정하여 요금 감면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상황임. 게다가 이용자가 평상시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보상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약관에 명시한 최저보장속도를 간접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제56조의3 및 제104조제5항제9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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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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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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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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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