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67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동시에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료의 성분이나 효능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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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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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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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