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보제공방식으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소송 당사자가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금전공탁방식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인하여 연간 상당한 재원이 공탁금으로 납부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이 법이 정한 담보제공의 방식간에는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한다는 효과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거액의 재원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 곤란을 겪는 채무자의 재정난의 심화, 기업인 채무자의 투자 동력 상실 등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소송 당사자의 상소권 행사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말미암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공탁에 갈음하여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의 상소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2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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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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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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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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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