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67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인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