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가함(별표 제11호 등).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3명 중 16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8
- 반대 6
- 기권 19
-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3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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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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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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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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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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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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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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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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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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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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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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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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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