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게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오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1년 7월 2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6-18), 같은 법률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