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27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도심 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도심 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신 사업수단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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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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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