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6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이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226명이고, 치매환자가 실종신고 접수되어 사망으로 발견된 경우는 540명에 달함.
현행법에서는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이 실종된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된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종된 사람이 휴대폰 등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으므로,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ㆍ제7조의5 신설 및 제9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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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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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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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