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3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처리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비대면 접촉을 통한 경제·사회활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현행의 대면 납부수단 보다는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세의 납부 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함으로써 비대면 납부수단의 확대와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