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76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뜻하며, 21.06.10부터 옥외광고사업자는 책임보험을 의무가입토록 규정하고 있음.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은 옥외광고물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기 위함인데,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와 같이 옥외광고물을 제작ㆍ설치하지 않는 사업자들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또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설치한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통해 광고를 게시한 옥외광고사업자(광고 대행만을 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될 시, 동일한 옥외광고물에 대해 책임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음.
이에 옥외광고사업자 업종의 구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옥외광고사업자의 분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옥외광고사업 중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는 사업을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책임보험 가입 대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