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98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해체공사는 붕괴·추락·전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작업과정에서 안전관리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

현행법에서는 건축물이나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은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허가권자가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배치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상주감리를 둘 수 없어 해체공사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바, 이에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해체공사와 관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한해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안전사고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계획서 등에 따른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자 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52조제12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2-01-04), 같은 법률명(건축물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