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82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국ㆍ공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ㆍ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한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례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ㆍ공유지를 일체 매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도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개발법」은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범위를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 한정하고 있는 등 매각제한대상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상 국ㆍ공유재산 매각ㆍ양도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재산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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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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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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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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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