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57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산은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매각 외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재산 평가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 사업의 지연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매각 또는 양여’로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처분 방법을 소유권 이전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인 ‘처분’으로 개정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유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평가 시 규정하고 있는 처분 방법도 현행 ‘매각’에서 ‘처분’으로 개정하여 국?공유재산의 재산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 정하는 건폐율 최대한도의 규제에 관한 완화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국가시범지구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시범지구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그리고,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대해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84명 중 17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6
- 반대 0
- 기권 8
- 표결 불참 108
가결선 9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3
- 정의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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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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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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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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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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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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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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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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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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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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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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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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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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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