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13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등 재해대처계획의 수립의무와 함께 화재 등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절차, 피난 방법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에 관람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 수립의무만 부과되어 있고,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에게도 피난 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2-09), 같은 법률명(공연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