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1063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을 목적으로 2000년 1월 제정된 후 두 차례의 법률개정 등을 통해 위원회가 5차례에 걸친 신청을 받아 관련자 결정을 하고 보상금등을 지급한 바 있음.
그러나 그 보상금등 지급신청기간을 “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은 종료된 상태임.
이에 따라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보상금등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행법이 목적으로 두는 민주화운동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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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