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095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또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곧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장애의 종류에는 정신적 장애도 포함되므로 이를 함께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의 범위를 포괄함으로써 어떠한 이유에서도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